전세보증금 돌려받는 방법|내용증명·임차권등기명령
전세계약이 끝났는데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기다리기보다 임대차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되었는지 확인하고, 반환 요구의 증거를 확보하며, 이사 전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특히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전출하거나 주택의 점유를 잃으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. 이 글에서는 법제처와 대법원 공식 자료를 기준으로 내용증명 작성 방법,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조건과 절차, 지급명령·보증금 반환소송, 강제집행 및 반환보증 이행청구까지 실무적으로 정리합니다. 1.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면 가장 먼저 할 일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. 계약기간이 끝났더라도 묵시적 갱신이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등으로 임대차가 계속되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따라서 다음 사항을 확인합니다. 임대차계약서의 계약 시작일과 종료일 갱신거절 또는 해지 통지 여부 임대인에게 통지가 도달한 시점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과 미반환 금액 전입신고·확정일자 및 실제 점유 상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여부 특히 계약 종료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, 통화기록, 내용증명, 이메일 등을 보관해야 합니다. 2. 전세계약 종료 통지는 언제 해야 할까?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묵시적 갱신을 피하려면 계약 만료 전 정해진 기간에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해야 합니다. 일반적으로 임대인은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, 임차인은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 통지를 해야 묵시적 갱신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계약 체결 시점과 적용 법령,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이미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 임차인은 언제든지 해지 통지를 할 수 있고,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합니다. 따라서 계약 만료일만 보고 보증금 반환청구가 ...